30대 청년으로서 느끼는 젊은 극우에 대한 담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작금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한다. 나도 또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특히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더더욱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기성세대와 같고, 그에 비해 누리는 사회적인 위치는 기성세대보다 낮으니 앞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너무 과중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 답답하니까 그런 절망감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현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빈부와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그들이 왜 진보인 좌클릭이 아니라 우클릭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극단과 급진은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혁명적인 변화 그 자체를 지향하게 되어있으니, 윤석열의 지지나 내란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독재정권 재림의 효능감을 기대했을 사람들이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은 것일 뿐 그 방향성은 70~80년대에는 운동의 방향성이 좌 였고, 그 좌 출신의 정치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현재 기성세대의 청년을 대표하던 시절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국가의 혁명적 변화를 지향하는 지점에서 이념은 수단일 뿐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를 대변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적 지향점이나, 논리에 있어서 절대 비교가 될 만한 대상은 아니다. 그냥 급진성과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 했다는 것만을 놓고 비교한 것이다. 

작금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같은 청년으로서 남성으로서 매우 공감하지만, 그 수단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전복과 같은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화 시대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다. 물론 독재시대의 산물과 그 시대의 기반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은 되었겠지만, 그 역시도 그 시대의 산물을 만든건 철저히 국민들의 근면함과 성실함 덕분이며, 독재정권의 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유해야 발전도 성장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경제 발전과 문화의 성장은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장 큰 성장의 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독재자가 국가의 중대사를 모두 결정하는 독재국가의 경우는 그 경제적인 신뢰성이 상당히 낮고 그에 따라서 화폐의 신뢰성 또한 같이 낮아져 국가신용도가 낮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국가는 국가의 신뢰도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감시와 견제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게 존재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되었다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했을 것이고 환율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그에 따른 수입 원자재 물가의 상승은 내수 위주의 기업들의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의 줄도산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는 국가와 국민 경제를 더더욱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소였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뤄낸 문화적 성과는 지난 87년 독재정권 종식의 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30여년 만에 이뤄낸 유래없는 성과다. 독재시절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검열의 시대를 지나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민주주의 세상에서 음악산업에서는 케이팝이라는 한국의 장르를 개척했고, 독재정권 이었다면 사용할 수 없는 시대나 사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우리의 영화나 드라마에 시대를 반영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이 가능 했다. 중국만 봐도, 이미 오래전에 쓴 동양의 고전들의 중심 국가였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왕정 시대보다 더욱 퇴보한 수준의 문학적 문화적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독재시대의 폐해는 알만한 일이다.

지금의 시대가 답답한 것도 앞으로도 답이 없을 것만 같은 것도 다 이해 한다. 나도 또한 겪고 있는 시대이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국가 신뢰도가 나라의 경쟁력을 만들고, 그 경쟁력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땅에 더더욱 굳건하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재 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정치, 효능감 있는 정치가 나도 있었으면 한다. 그렇지만,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독재를 그리워 하고 그 정도의 국가 전복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효능감을 채워주는 것도 우리의 황금시대를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만족 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치가 우리나라에도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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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안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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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항상 나는 선진 정치를 지향해온 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적인 민주 정치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래서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과제

1. 개헌을 통한 대통령4년 2회 중임제 도입 

- 중간견제가 가능해져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수 있고, 정부 사업의 구상부터 시행까지 최소 3년이 걸리는 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엎어지는 전정권 정책폐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선거법 개정을 통한 소선거구제 -->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편, 

- 양자택일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지역의 선거구를 큰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 그를 통해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혐오정치를 종식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의 지역구 한곳에서 각 정당 한명씩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에서 세 개의 지역구를 묶어 해당 지역에서 의원이 한 선거구에 정당별로는 두명씩 후보를 내고, 해당지역구에서 세명의 의원이 순위대로 배출이 된다면, TK에서도 민주당이 광주에서도 국힘당이 전국 각지에서 혹은 군소정당의 능력있는 후보가 순위로서 당선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 지역주의로 당선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구에 출마한 후보라도 혐오발언을 하면 광주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혐오 정치를 종식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정당이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존 정치권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한다.

3. 국회선진화 방안 

국회의원 임금을 약 500~7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보좌관은 각 1명씩 지원이 되며, 보좌관은 5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국회사무처의 법안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법안연구기구를 신설한다. 다양한 사회전반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현행 법안이나, 국회의원들의 추진 법안의 연구를 돕고, 외부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법안제정에 대한 연구지원을 한다. 재원은 국회의원 월급 깎은걸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관용차 지원비용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은 필요 시 관용차를 국회에서 배차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