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중대장 양형 이유가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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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수여행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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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6550?sid=102


 


처음에는 혐의부인 했다가


사실관계 인정했다고??


 


공탁금을 주려고 노력해서??


 


끝까지 최후진술에서 학대치사 적용될수 없다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데 


 


참작해서 10년 구형을 5년형으로 낮춰줌????


진짜 구형 절반 형량 국룰 적용임??


 


나진짜몰라서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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