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작성자 정보
-
초록나무그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18 조회
- 목록
본문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