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정상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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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늑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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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신안 염전 일가족이 지적장애인을 무임금으로 착취함
지적장애인 명의도용해서 3억 대출 땡김
장애인 단체가 신고해서 처벌 받았는데 일가족중 1명만 징역 5년, 벌금 200
법원은 염전업주가 지적장애인에게 밥이랑 담배 숙소를 제공해줬다고
정상참작 해줌
착취당한 장애인 피해자는 임금도 못받고 본인 명의로 대출 3억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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