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날 벌어진 훈훈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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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여행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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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자칭 " 사회주의자 "라고 주장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대체복무를 요구한 30대 남성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법원은 헌법질서까지 부정하는 사상 실현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사유로 들 수 없다며 반대함
이미 당사자는 2009년 2급판정을 받았지만 학업등의 이유로 수차례 연기하다
뜬금없이 2020년 자신을 "사회주의자" 라 지칭하며 병역거부 소송을 냄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도 원심 판결 그 말이 맞다 하면서 상고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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