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냐들의 대학교 시위로 손괴죄를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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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여행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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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형법 공부
손괴죄
는 남의 물건을 좆같이 만들면 감옥가는 범죄이다.
놀랍게도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하면 민사상으로 배상하는 걸 넘어서, 형사상으로 처벌까지 받는다.
"물건 부순다고 처벌까지 받는다고? 차 사고 내면 그럼 다 감옥가고 그럼???"
>>
고의
로 부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즉, "
과실
"로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성립 안하니 걱정 안해도 된다.
"아하, 그럼 물건 고의로 '
부수지만
' 않으면 안전하겠군!"
>> 이해하기 쉽게 '부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
그 물건의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히 부수는 것이 포함되고, 못쓰게
막든
,
숨기든
,
고장내든
,
장비를 정지하든
상관없으며,
"
무슨 물건
"인지에 따라서 이게 손괴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 "
도로
"에 낙서를 한 새끼와, "
호텔 외벽
"에 낙서를 한 새끼가 있다고 해보자.
민사상으로 당연히 저걸 지우는 비용은 부과하겠지만,
형사상으로는 둘 중에 누가 손괴죄로 처벌받을까?
"둘 다 나쁜짓 한거 같은데 둘 다 처벌해야 되는거 아님???"
하는 윾붕이들에게 한가지 힌트를 던져주겠다.
"도로"는 차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물건
이다.
"호텔 외벽"은 손님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인 호텔을 장식하는 물건
이다.
여기까지 팁을 준다면 아마 알아차린 윾붕이들이 있을 것이다.
정답은 "호텔 외벽"에 낙서한 새끼는 손괴죄로 처벌받고, "도로"에 낙서한 새끼는 손괴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전자는 미관을 해치게 되고, 이는 관광업, 서비스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손괴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아무리 낙서를 해도,
차나 사람이 지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
이다.
(여러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관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겠지만...)
그렇다고 '일단은 물건의 사용을 좆같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에 옷을 벌려 놓아, "
차를 주차하는 용도
"의 주차장에서의 제 역할을 못하게 한다면,
손괴죄일까?
물론 사용하기 좆같이 만들긴 했지만, "옷은 그냥 치우면 되는 경미한" 경우로도 볼 수 있다.
다른 불법적인 요소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괴죄로 보지 않는다.
이번엔 언냐들이 직접 가져온 현판에 낙서를 한 경우이다.
몸집에 맞지않게 손괴죄를 현란하게 회피한 무빙을 보여주었다.
왜냐? 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에만 적용되기 때문.
상식적으로 자기 물건을 자기가 손괴했다고 처벌하겠음?
물론 경우에 따라 방화죄나 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내 물건에 대해서는 손괴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동상에 케첩을 쳐 뿌리고, 계란 던지고, 테이프에 종이까지 덕지덕지 붙인 이 언냐들...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이번에도 "아니다"이다.
판례를 100% 이해하긴 힘들겠지만, "그냥 물로 닦고 말리면 되기" 때문이다.
아마 패악질에 동참하면서 스리슬쩍 계란투척이나 대자보질만 한 언냐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사릴 줄 아는 상위 1% 언냐들이다.
그럼 좆된 언냐들의 경우는 어떨까?
당장 위의 동상에서 "물로 닦고 말려도" 좆된 경우가 있다.
유심히 살펴보자.
눈치 챘는가? 동상에 "
락커
"를 뿌린 언냐이다.
잘 안지워진다. 지우더라도 돈 존나 많이 든다. 이런 경우는 동상의 미관을 헤쳤으니 손괴죄로 좆된다.
실제로 건물에 계란 던지고, 락카 뿌린 시위대들한테, 판례는 락카 뿌린 사람만 수갑채워서 데려가기도 했다.
나중에 시위할때 역할 잘 정해서 해라.
여기는 희비교차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딱 봤을때 어디가 더 좆됐을거 같은가?
그냥 외벽에 낙서하면 좆되지만, 현수막에 낙서하는 거면 덜 좆된다.
운이 좋다면 법원에서 경미하다고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가능성은 낮지만)
이번에도 역할분담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여기 언냐들은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친히 감옥에 가시겠다는 운동권 언냐들로 승급하였다.
다들 박수갈채를 쳐주도록 하자.
"난 그래도 안부셨으니 손괴죄는 아님~ ㅋㅋ"하는 언냐들은 이참에 확실하게
손괴죄에 대해서 제대로 각인이 되셨을 것이다.
윾붕이들은 이 글을 보고 저런 언냐들이 되지 않도록 하자!
정리)
1. 손괴죄는 부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다.
2. 똑같은 패악질 같아 보여도, 물건에 따라, 방법에 따라 손괴죄 성립 여부는 달라진다.
3. 최소한 벽에 락카질은 하지 말자. 95%는 좆된다. (괜히 시위꾼들이 아스팔트에만 락카질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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