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헌법소원, 왜 조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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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법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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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을 동원한 게임법 헌법소원이 어느덧 3개월 전이다. 다들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데
개중에는 벌써 희망을 접고 '혼란스러운 시국에 묻혀 합헌 뜨는 거 아닐까'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헌재가 이걸 결정을 내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대략 1년 이상.
왜냐하면 헌재는 일이 너무 많아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법적 기준인 180일을 훌쩍 넘겨 732일에 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재판부에 회부된 게 4일 전이니, 여유롭게 기다려보자
혹시나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부산 300만 시민들은 모 팀의 우승을 30년째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아...
....
끝
정보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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