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헌법소원, 왜 조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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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나리법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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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을 동원한 게임법 헌법소원이 어느덧 3개월 전이다. 다들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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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에는 벌써 희망을 접고 '혼란스러운 시국에 묻혀 합헌 뜨는 거 아닐까'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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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헌재가 이걸 결정을 내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대략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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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헌재는 일이 너무 많아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법적 기준인 180일을 훌쩍 넘겨 732일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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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재판부에 회부된 게 4일 전이니, 여유롭게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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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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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00만 시민들은 모 팀의 우승을 30년째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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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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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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