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 뭔 법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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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 최대 5년이라고 선동하는 새끼들 있는데.

양형기준에 5년이라 나왔다고 최대 5년인게 아님.

양형기준은 그냥 법룡인들이 우리 대충 이정도 형량 준다고 메뉴얼 정한거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님.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줄수 있음.

흔히 괘씸죄라 불리는 판사 대상 범죄가 형량 강한게 왜 가능하겠음.

https://youtu.be/Li1NFdFSa_s?si=0PrUYSka2KgZ-yUq

https://youtu.be/Li1NFdFSa_s?si=0PrUYSka2KgZ-yUq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41231/8145063/1

옛날일이지만 하다 못해 판사 돈 떼먹었다고 검사가 구형한것보다 훨씬 더 쎄게 줘서. 검사가 길어야 1년반 주는거 5년 주는게 말이 되냐고 줄여달라고 항소거는 사건도 있는데.

그냥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그렇게 학대치사로 뒤진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란거고 판사 돈 떼먹힌게 더 중요하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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