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5년 3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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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눈사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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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죄목 학대치사상죄
말은 참작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가장 무거운 가중범위인 3년과 5년을 때림
더 때리고 싶어도 둘다 5년 때리는거밖에 못함
집행유예도 없고 실형이라 판사측에선 감정이 들어갔던 아니던 더 할수있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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