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렇게 지들끼리 싸우니

하늘사랑꾼 작성
작성일 2024.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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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예측가능한 경영에 변수를 줬다는 의미가 있다. 지원금 상한을 제한한 단통법 영향으로 10년간 이통사는 마케팅 출혈경쟁을 지양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지출보다는 기존 고객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실제 단통법 시행전 1000만건에 달했던 휴대폰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건수는 단통법 첫해인 2014년 800만건대로 떨어졌고 2018년 566만건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600만건을 밑돌았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시장에 자율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이통 3사 보조금 경쟁도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뺏고 빼앗기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차별화 혜택 폭이 커지고 단말기 구매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입장에서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알뜰폰에 대한 점유율 규제와 도매대가 사후규제 전환도 알뜰폰 시장 전체의 성장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이통 3사 중심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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