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적시 명예훼손이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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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e16wUKZyyM?si=5G_ZRJ7CIOXW9Trr

https://youtu.be/3e16wUKZyyM?si=5G_ZRJ7CIOXW9Trr

1)허위적시 명예훼손이 범죄로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도 그게 허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2)그런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알았다는 증거가 없네? 무죄

3)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허위사실이란 걸 인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판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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