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통일을 논하기 앞서 대한민국 모두가 반드시 '합의' 해야 하는거

그래서 통일하면 북한 땅을 현 소유자의 손에서 빼앗아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인가?

다들 이걸 죄다 흐린 눈으로 바라보고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미칠듯이 중요한 문제임

1. 남한의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준다

장점

북한을 괴뢰수반이라여기는 남한 방침에 맞음

재산권이란 헌법에 합치

현 38선 이남 국민은 아마 이걸 지지할 것

단점

38선 이북의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

국제사회에서 이남이 이북을 식민지화한다고 평가받고

북쪽에선 역시 동포가 아니라 제국주의 첨병이었다고 분리주의자들이 땅에서 솟아남

그렇다고 반동분자잡겠다고 이북선에서 군정을하면 역시 관동군출신답게 순사들이 왔다고 독립투사들이 숨풍숨풍나타남 ☆고증대로 압록강 너머에서 무기가 밀수 될 수도 있음☆

2. 그냥 이북의 현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장점

통일 후 닥처 올 많은 문제들에서 다소 여유로움

일단 일상이 변화가 없고 그냥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면에서 저항이 적고 따라서 통치상 난맥이 적고 행정공백도 적음

단점

초헌법적이고 탈헌법적이고 중대한 재산권침해라 탄핵당함

심지어 이건 인기도 없음

그래서 행정공백막겠다고 친일파와 관동군을 채용한걸 지금의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3. 독일처럼 적당히 타협해서 국유지는 돌려주고 사유지는 돈으로 대신 준다

장점

현실성이 높음 실제로 독일은 이렇게 통일됨

단점

현실성 외에 전부 단점

일단 보상금을 받는게 아니라 대뜸 자신들이 보상금을 주게 생긴 모든 국민이 반발함 즉 통일됐다고 통일세내야함

또 독일이란 전례가 있지만 그 전례를 따라간 독일이 유로화 발행 이전 까지 이뭔병취급받음 우린 그보다 더하면 더함

또 저 국유지란 말도 애매한게 저긴 집단농장임 국유지에 딸린 입이 많다는거 근데 그걸 한국의 본래 토지주에게 되돌려주면?

결국 우린 선택을 해야함 통일을 하는게 한국의 헌법이라면 당연히 통일을 어떻게해야하는지도 이야기해야함

어느 선택이든 그에 따른 대가가 수반될것은 뻔하고

결국 그냥 통일포기하고 통일해야한다는 헌법을 뜯어고치는게 맞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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