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읽고 판단하길 바람)일본 공산당=한국 여가부와 동급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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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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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봐선 무슨 헛소리인가 싶을텐데 

아래의 이유를 본 후에 제목의 내용이 헛소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길 바란다


내 인생에서 후회한것들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함되는게 있는데

바로 일본 공산당을 지지한것이다

지금 일본 공산당은 표현의 자유 억압에 앞서고 있고 검열에 찬성하는등

도저히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수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이전엔 표현의 자유 억압과 검열에 반대하는 예전 일본 공산당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수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미임


이것이 일본공산당이 페미화가 되어서 그런거임 이유는 후술하겠음


그럼 이젠 왜 일본공산당이 표현의 자유 억압에 앞서고 있고 검열에 찬성하는등 

도저히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수가 없는 근거를 설명할 차례겠지?


1)2021년 선거 당시 공약에 비실재 아동 포르노(2D아청물) 법적금지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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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이른바 '비실재 아.동포르노'에 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아.동포르노를 그린 만화, 애니메이션, CG, 비디오, 온라인 게임 등의 주요 제작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권고받고 있습니다(2016년).


비실재 아.동포르노는 실제 아동을 해치지 않더라도 아동을 성욕과 폭력의 대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확산시켜 아동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지키면서 아동을 성학대 및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위 스샷은 2021년 선거 당시 일본 공산당이 낸 공약중 일부인데 이런 정신나간 공약을 제시를 했다


"공약중에 사회적 합의라고 적혀있는데 "법적금지를 포함시킴"은 혹시 작성자 니가 오해한거 아님?"


라고 생각하는애가 분명 있을텐데

저 사회적 합의의 의미는 논의 없는 법적금지가 아닌 논의를 하고 법적금지를 하자는 의미이다


그 증거는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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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종료.


결과 요약

·공산당은 논의 없는 법 규제에 반대하는 것이지 법 규제 자체에 대해 그다지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로부터 지적」을 「근거」로서 취급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확산시킨다는 것과 성적 학대나 착취의 묘사의 존재 여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명료한 답은 얻을 수 없다.

·「포르노적인 것」과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퍼뜨린다」라는 것은 「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회답.


감상

 어쨌든 '논의하고 싶을 뿐이야!'로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상대방에게 너무 끼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입장을 들으려는 나머지 질문과 대답의 입씨름적인 장면이 되어 버린 장면도 있어, 필요 이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 담당자 씨에게는 사과하고 싶은 바이긴 합니다.

 다만, 매우 논의를 중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본심이라면, 이 대화도 논의의 일환으로서 유익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일본어 사이트)>


hitoshinka라는 한 일본 블로거가 당시 일본 공산당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봤는데

결과는 나온 대로다


물론 일본의 반응은 좋을리가 없다

어느정도냐면 공산당에 적대적이지 않았던 일본사람들과 일본 공산당 지지자들도 적으로 만들정도다


<반응중 일부(일본어)>


(이 마저도 10분의 1만 가져온거다 내가 본건 이것보다 훨씬 많음)


게다가 비슷한시기에 코미케에 대해서는 이런 희대의 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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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ㅅㅂ 2D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파는게 왜 문제냐 일본공산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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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찬가지로 일본의 반응은 이렇다(내가 보기에도 공산당은 악의 조직으로 보임)


<출처>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본공산당을 지지철회하고 적대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일본 공산당의 악행은 이게 다가 아니다


2)2023년 사이타마현 수영복 촬영회를 중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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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한번쯤 이런 기사를 봤을거다

현지사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고 해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만 본다면 중지된 이유가 수긍이 갔겠으나 

아래 내용을 본다면 그런 생각은 바로 없어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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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의원의 제안'은 무관한가?


애초에 발단은 공산당 소속 사이타마현 의원 3명이 '수영복 촬영회'에 대한 공원 대관 중지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다.

...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공산당은 '중지 요청과 중지 결정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한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2023-06-11 21:02:44


왜냐하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민법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번 촬영회 취소는 개최 이틀 전이라는 상당히 임박한 단계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주최 측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공산당이 취소하게 했다면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6-11 21:02:45


다만, 주최측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현 담당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보통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괜찮지만 다음부터는 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중지를 결정한 것은 그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 것이다.


2023-06-11 21:02:45


그 중단 결정의 타이밍이 공산당 의원의 구두 '제안'이 있은 지 이틀 후, 다시 문서로 '제안'을 한 당일이었다는 사실이 있는 이상, 양자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오히려 '당장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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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또한, '이벤트 내용에 위반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리한 주장이다.

행사를 급히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 행위(폭파 예고 등)가 있다면 모를까, '음란하다'거나 '건전하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는 상당히 까다롭다.


2023-06-11 21:02:46


공산당이나 현이 지적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법에 비추어 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은 '공연음란죄'나 '음란물 배포 등 죄'에 규정된 성기 노출 등의 행위이며, 수영복 촬영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2023-06-11 21:02:47


그래서 적용한다면 법이 아니라 시설 측의 시설관리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이용조건서(즉 민간에서 말하는 드레스 코드 같은 것)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위반자에게 무엇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손해를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이 된다.


2023-06-11 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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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적용한다면 법이 아니라 시설 측의 시설관리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이용조건서(즉 민간에서 말하는 드레스 코드 같은 것)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것은 아니듯이, 위반자에 대해 무엇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하게 손해를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이 된다.


2023-06-11 21:02:47


또한 현의원들은 수영복 촬영회가 '도시공원법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건전한' 등의 문구 기준이 모호한 이상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2023-06-11 21:02:48


전문가들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법무법인 프로텍트 스탠스 고바야시 히사키 변호사는 “만약 사이타마현이 대여 허가 조건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아주 심각한 위반이 아닌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위반으로 인해 어떤 지장이 발생하여


2023-06-11 21:02:48


등 이유가 필요하고, 대여 금지보다 먼저 지도하는 등 다른 대책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공산당 사이타마현위원회와 현의회가 도시공원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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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 포기


명백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공천을 받은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이나 청탁을 한 의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23-06-11 21:02:49


그러나, 공산당도, 제안을 한 의원도 명확한 설명을 피하고 “중지를 결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카케 문제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그토록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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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상품화'의 자의적 적용


또한 공산당은 이번에도 '성의 상품화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 사태를 계기로 일본공산당 사이타마현위원회에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담당자는 “성 상품화에 반대하는 것이지 수영복 촬영회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6-11 21:02:50


물론 여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이나 성적 착취는 나도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클럽이라는 여성에게 다액의 빚을 지게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만연한 곳은 규제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연소득을 크게 초과하는 미수금(빚)을 지게 하는 것은 불법화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2023-06-11 21:02:52


그러나 공산당은 그런 악질적인 호스트 클럽에 대한 규제는 내놓지 않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수영복 촬영회 등 표현 규제에만 힘을 쏟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 이거 특히 주목 해야함
악질적인 호스트 클럽에 대한 규제는 내놓지 않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수영복 촬영회 등 표현 규제에만 힘을 쏟고 있는게 과연 정상일까?


2023-06-11 21:02:52


여성 인신매매라는 최대 규모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호스트클럽은 방치하고,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참여하는 수영복 촬영회를 '성 상품화'로 규제하는 것은 '성 상품화'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23-06-11 21:02:53


그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지켜질까, 오히려 수영복 촬영회에서 수입을 얻던 여성들이 빈곤에 빠져 몸을 팔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공산당이 책임감 있게 돌봐준다면 모르겠지만, 책임감마저 포기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2023-06-11 2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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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국물로 사용하는 비겁함


또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수영복 촬영회는 미성년자가 출연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연령 확인 등을 철저히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모든 수영복 촬영회를 중단시킬 필요는 없다.


2023-06-11 21:02:55


애초에 개최 이틀 전에 취소가 결정된 '프레쉬 촬영회'에 미성년자는 거의 출연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수영복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행사였다'는 것은 완전한 오보이자 인상 조작이다.


2023-06-11 21:02:55


이 점에 대해서도 공산당이나 그 관계자들은 오보임을 지적해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미성년자' 부분을 실제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은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023-06-11 21:02:56


겉으로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더구나 아이를 사기와 미스리드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이용하는 것일 뿐, 비겁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2023-06-11 2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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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상과 같이 이번 수영복 촬영회 중지 소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너무 많다.

애초에 '성의 상품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등 어느 나라 문화인지도 알 수 없는 주제를 내세워 행사 주최자인 민간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자신의 의지로 참여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것에 불과하다.


2023-06-11 21:06:20


대체로 일본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에 한정하지 않고 상품화되지 않은 것은 없고,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나 성가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영복 촬영회 등보다 호스트 클럽이 훨씬 더 시급성도 결과의 심각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3-06-11 21:06:21


그런데도 공선 의원이 호스트클럽에 대해서는 '성 상품화'라고 말하지 않고, 수영복 촬영회 쪽을 '성 상품화'라고 비판하고 중단시킨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유흥업 이외의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여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겠지.
pic.twitter.com/Yp2duNwNBQ


<출처(나머지 부분은 출처에서 보셈)>


보시다시피 일본 공산당의 수영복촬영회를 중지시킨건 문제투성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저 수영복촬영회를 중지시키게한 의원중 한명인 츠지 코지(번역기에는 그렇게 나옴) 의원은

올해 초에는 이런 막장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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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인 여성 성관계 사진 게시로 불구속 입건... 츠지 코지 사이타마현의회 의원, 취재에 응해 의원직 사퇴는 ”형사처벌 전망 나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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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현 의회의 츠지 코지 의원이 지인 여성의 성적인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타마현 의회 츠지 코지 의원

“더 이상 사과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이타마현의회 의원으로 사이타마민주포럼 소속의 츠지 코지 의원(48)은 지난해 12월 지인 여성의 나체가 담긴 성적인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이 인터넷 수사를 통해 이미지를 발견하고 발신자를 조사한 결과, 츠지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사이타마현 의회 츠지 코지 의원

“그 시간대,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츠지 의원은 취재에 대해 “내가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시판에 올려버렸다”고 말했다.


의원직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빨리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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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수영복은 안되고 나체는 된다는거임?

이게 대체 뭔??????


(참고로 기사에 나온 나체가 담긴 성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촬영물 그거 맞다)


<츠지코지 의원이 수영복촬영회를 중지시키게한 의원중 한명이라는 증거>


물론 일본 반응은 내로남불이라면서 해당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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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가 어두운 놈일수록 규제를 외치는 전형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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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취향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반응은 여기서 보길 바람>


게다가 어떤 일본 공산당 의원은
2023년 6월말 당시 

초등학생 여자아이 수영복 사진을 블로그에 업로드도 하는 내로남불짓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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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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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아? 니네들이 하는 수영복 촬영은 예술이고 남이 하는 수영복 촬영은 범죄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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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본어)>


무엇보다 내가 일본 공산당을 페미화가 되었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부분인데

바로 이 '"성의 상품화"를 용서하지 마라.' 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일본 공산당이 
페미화가 된게 아니면 도저히 할수가 없는 행동이다

왜 그런건진 지금까지 페미들의 행동들을 본다면 설명 안해도 다 알거라고 본다


내가 본 일본 공산당의 악행들은 다 올리지 못했는데 시간이 된다면 더 올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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