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실체판단을 요구하면 대참사가 되는 수가 있음

1. 위법한 명령에는 불복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인지 적법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도 많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오랜 속고와 토론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음

2. 그럴 경우 모든 명령에 대해 개개의 군인에게 이게 옳은가? 그른가? 라는 실체판단의 의무를 부여하면, 일사분란한 상명하복의 지휘쳬게는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이는 실제 전시상황에서 극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부름

이번 계엄은 우리야 명백하지만, 정보가 통제된 병사들은 뭔지 모를 수 있지

계엄이 선포됐는지 알려줬는지도 의문이고, 그 계엄이 어떠한 사유로 선포됐는지, 그걸 다 고지하고 알려줬을리는 없고, 그냥 비상이다 대기해 했을 수도 있는데,

4, 그리고 이게 내란이 되는지 어떤지는 법률문외한이 명백하게 알 수도 없음 군인 개개인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5. 그래서 수뇌, 부화뇌동해서 가담하거나 '관여'한 자들만 처벌하는 것임 단순히 명령만 따른 군인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을 듯..

6. 물론

명령에 따른 군인들일지라도 총을들고 국회로 들어가라는 민주화이후 사상 초유의 지시를 이행했기때문에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순 없다고 봄

확실히 처벌은 필요하겠으나 군인의 특성상 명령불응을 할수 없다는 체계 역시 존재하기에 이점은 참작하여함

따라서 적어도 국회 침투에 직접 참여한 특수부대 군인들을, 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모인 두창이 작당 패거리들과 같은 레벨로 싸잡아 묶어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 생각함.

참고로 총가지고 장난친 '그' 의원의 행동은 확실히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흥분상태였기때문에

WWE 모르는 넌씨눈 취급하는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함

급박한 상황에서 WWE인지 UFC인지 실탄인지 연습용 탄인지 미필 여자가 어떻게 알겠냐고...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모든총구를 그놈에게 돌려야할때임

여기서 군인이 잘못했네 그의원이 잘못했네 해봤자 갈라치기밖에 더되나?

애초에 모든일의 근원은 두창이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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