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투명화법이 국제적인 부분,외교적인 부분만 봐도 악법인 이유

현재 나무위키 투명화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 와중에도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함

나무위키 투명화법은 존재자체도 악법인건 명백한 팩트이고

오직 국제적인 부분,외교적인 부분만 봐도 문제가 있음

바로 나무위키 투명화법 내용중에 과징금부과 부분임

(참고로 저 뉴스 스샷부분은 11월초 기사인데 현재 발의된거랑 별차이 없음)

저기서 말하는 불법 정보 유통라는것은 물론 "한국에선 불법"이라는 의미인데

저 나무위키 투명화법은 거칠게 표현한다면

순도 100% 해외회사나 해외사이트라 하더라도 한국법에 위반되는 불법정보를 올린다면

그 순도 100% 해외회사나 해외사이트역시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하겠다는 희대의 악법임

한국과 해당 순도 100% 해외회사나 해외사이트의 국가에게 모두 불법에 해당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한국이 순도 100% 해외회사나 해외사이트한테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하겠다는것도 주권침해 얘기가 나올판인데

해당 순도 100% 해외회사나 해외사이트의 국가에선 불법이 아닌 정보인데 한국에선 불법인 정보라는 이유로

한국이 해당 순도 100% 해외회사나 해외사이트한테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한다?

이건 어떻게봐도 정당성,명분이라곤 1도없는 주권침해행위이고

100% 외교분쟁감인건 물론이고 한국에게 매우 불리한 외교분쟁임

물론 절대 한국이 이길수없는 외교분쟁이고 한국에게 무역보복을 가할게 틀림없음

특히 상대가 미국이라면 더더욱 그럼

WTO제소? 그런거 해봤자 소용없음 먼저 싸움건쪽은 한국이니까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이 글을 볼수도 있으니 이것도 적겠는데

이걸 입장과 상황을 파라과이를 한국으로 바꿔보고

한국을 일본 혹은 다른 해외국가로 바꿔본다면 이런 가상 시나리오가 나옴

<아래는 그 입장과 상황을 바꾼 가상 시나리오>

일본 혹은 다른 해외국가:한국에 있는 재한 일본인 마을(혹은 재한 해외국가국민 마을)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국가법으로는 불법이니 앞으로는 한국 경찰들이 수사 및 형사처벌을 하지말고

일본 경찰(혹은 다른 해외국가 경찰)이 한국에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고 형사처벌을 할거야

한국:뭔 개소리야? 재한 일본인 마을(혹은 재한 해외국가국민 마을)이라고 해도 여긴 한국이니

한국법을 적용해야지, 왜 니네 나라법 적용 해야하고

수사를 니네나라 경찰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는거임?

일본 혹은 다른 해외국가:우리국가법으로 그게 가능하게 개정을 했으니가 닥치고 우리말 들어

한국:아니 ㅅㅂ 그건 니네나라 법얘기지 왜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됨?

(그 이후의 스토리는 보는 너희들의 상상에 맡기겠음)

보다시피 저런 입장과 상황을 바꿔보면 이런 가상시나리오 결과가 나옴

헌데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위에서 내가적은 가상시나리오에 나온 일본 혹은 다른 해외국가와 똑같은 만행을 저지를려고 하고있음

(물론 나무위키 투명화법 통과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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