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살려낸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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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눈사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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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느나라든 현대에 와서도 토지개혁을 다 해왔음
그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한국임
개혁이 있어기에 6.25전쟁과 산업화에서 힘을 낼수있었음
1945년 6월에 발의했으면 1950년부터 시작했음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면 남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완만하게 이루어졌음
토지산출량의 15%를 5년간 국가가 지주에게 지급하고 농민도 산출량의 15%를 지주에게 5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9000평정도의 땅을 농민이 가지게했음
특히 이 농지개혁법은 1940년대말 지리산빨치산들에게조차 위협이 될정도였는데 그들이 주장한 북한식 토지개혁이 농민들의 호응을 받아들지 않게되었고 6.25전쟁당시에도 농민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호응하지않았음
한국이 유지될수있어던 근간이 되었다고 보면됨
자영농의 숫자도 35%에서 1951년도에 96%까지 늘어남 말그대로 한국의 농촌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변화했고
이는 교육열이라든지 다양한 방향으로 자립해갈수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보면됨
토지개혁법은 1996년에 농업기업화 정책으로 페지되었음 개인당 9000평정도의 제한을 풀었음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받았으나 6.25전쟁당시에 이것을 헐값으로 팔아서 상당수가 몰락해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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