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태와 연관된 손해배상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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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랑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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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건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고 책임을 지운다는건데
직접 락카를 뿌리지 않고 그냥 시위만 한 학생들도 방조 행위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행위가 락카칠을 수월하게 만든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어서 방조범이 됨.
그래서 나는 안부쉈는데- 누가 락카칠 했고 누가 부쉈는지까지 전부 특정은 못하겠지- 하는데 그냥 그 날 시위 벌인 사람들 싹 다 연대책임 물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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