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사건 박정훈 수사단장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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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여행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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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정의로운 자는.... 죽는다
이건 절대 애국하지 말라는 뜻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워낙 유명하니 따로 설명 필요없지?
(요약)
국방부 장관 : 수사결과보고, 경찰로 넘기는데 결재서명(문서)
이후 국방부 여러 참모 : "야 우리 XX이는 혐의 빼줘잉~"(전화)
박정훈 수사단장은 가장 높은사람 명령+공식화된 문서 따라 국방부장관 명령 듣고 경찰로 넘김
->> 차관, 참모들 "이새끼 우리 명령 안들었네??? 항명"
-------참고--------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 법) 군 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은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민간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아야한다.
정의대로, 법대로 한 사람이 죽는 군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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