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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국민 의견 받는다…90일 내 10만명 동의 시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플랫폼 홈페이지 개통

[세종=뉴시스] 11일 개통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플랫폼 홈페이지 화면.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제공).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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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모아 합의로 방향을 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의견 플랫폼'을 11일 열었다.

앞으로 플랫폼에서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교육과정 개정 요구와 90일 안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교육정책 제안은 국교위가 심의해 입장을 밝힌다.

이는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국교위의 역할이자 절차다. 국교위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확대 개편한 플랫폼 홈페이지(www.ne.go.kr/platform)에 접속하면 누구나 의견을 남기고, 제안에 동의 여부를 남길 수 있다.

국교위의 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의 보다 자세한 내용도 플랫폼 내 '이용자 안내 게시판'과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플랫폼 이용 방법과 관련 통계도 확인 가능하다.

제안을 남긴 이용자가 동의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는 단계별 자동 알림 기능 등을 탑재해 편의를 더했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 분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수립과 개정 뿐만 아니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은 기구다.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간 적용할 중장기 대입 제도, 학제, 교원 정책 등 주요 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담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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