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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방위비협상, 동맹 취약성 보여줘…韓 안보불안"

국제문제평론가 명의로 비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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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한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 라는 글을 공개했다.

김명철은 "세인들은 타국의 안보를 지켜준답시고 거금을 받아 챙기면서 호화판 해외 나들이를 계속 즐기게 된 주한미군의 만족함과 막대한 국민혈세를 섬겨 바치면서 안보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긍한 식민지 하수인의 비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 좋은 말로 분식되여도 상전과 주구 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 관계라는 근본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 마다 소박당한 아낙네마냥 안보와 경제는 물론 미군의 현지주둔 비용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문제들로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한국괴뢰의 숙명적인 처지"라고 비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2차 SMA 협상 개시 5개월 만인 지난 4일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신속 타결에 도달한 건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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