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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일차…여야 '세관 마약·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공방 예고

놀아조 작성
작성일 2024.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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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검증 전망

행안위 국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실체 놓고 신경전 예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엘리베이터 입구에 국정감사 전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과잉의전 할 시간에 자료나 더 잘 내달라"고 꼬집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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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견제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국감 전반이 '김건희·이재명 국감'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곳곳에서 각 진영의 주요 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중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이 증인으로 채택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아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이 자리에서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는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을 검거한 경찰이 세관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이와 관련한 증인으로 의혹을 폭로했던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과 인천본부세관 관계자 등을 채택한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세 정책 분야를 집중 검증한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의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에 여주 RPC(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를 현장 시찰한 뒤 오후에는 국회로 돌아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과 서울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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