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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액상안전협회, '불법액상 전자담배 퇴출' 입법 토론회

놀아조 작성
작성일 2024.10.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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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불법 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 모습. (사진=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공)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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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불법 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입법 전문가, 독성학 전문가, 변호사,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제, 상호 토론, 질의·답변을 진행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의 불법 실태와 국회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토론 참여자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 오인에 따른 유령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경훈 시민공론광장 대표 겸 유해환경감시단장은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청소년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매우 큰 사회문제"라며 "합성 니코틴은 연초 니코틴 대비 위해성이 현저히 낮고 환경부의 엄격한 유해성 검증을 받고 있지만 담배로 포함되면 오히려 유해성 검증 의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실제 합성 니코틴 유통 현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초 잎 니코틴(담배)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는 불법 카르텔에 속아 오인된 개정안이 나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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