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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공방…여 "권한쟁의심판 청구" 야 "20일 본회의 열어야"(종합)

놀아줘 작성
작성일 2024.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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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 무효"

민주 "김건희 방탄 지연전략…상임위 조속히 완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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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하지현 최영서 기자 =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18곳 중 1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협상 의지가 없다고 보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태세다. 여야가 원 구성과 관련해 협상을 재개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했다"며 "반헌법적·독재적 행위에 대해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았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만 여념이 없다"며 "선거 압승에 도취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9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도중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점, 원내대표가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점, 21대 전반기 상임위 임기가 종료된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과거 21대 때와 달리, 별도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는 지연작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원 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20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초등학생도 다 안다. 윤 대통령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회 폭력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하루째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며 일도 거부하면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노동자를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세력, '국폭'이냐"고 날을 세웠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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