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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해외투자 유치 위한 제도 정비 착수

놀아줘 작성
작성일 2024.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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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원 상정한 수익 배분 제도 미비

투자 유치 부적합한 광구도 재설정 계획

[그래픽=뉴시스] 지도: 구글어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전략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17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금요일로 개발전략회의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전략회의에서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탐사 시추 1회에만 1000억원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가, 이전의 동해 가스전과 달리 심해에 유망구조가 존재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가 해외 투자 유치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외 투자를 유치할 경우 실제 생산까지 자금 및 기술 확보로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소위 '대박'이 터졌을 경우 수익 배분으로 국익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번처럼 대규모 매장 가능성이 관측된 적이 없어, 수익 배분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안 장관은 "해외에서 대규모 자원 개발을 한 나라를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대로 개발하게 되면 해외 투자로 들어노는 기업의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기업이 투자를 통해 조광권을 얻게 되면 이에 따른 조광료와 투자법인의 국내 활동에 따른 법인세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내 제도를 정비한 뒤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을 이어받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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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를 위한 광구 재설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유망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 광구에 걸쳐있어 투자를 유치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 장관은 "(광구를) 유망구조별로 재배분하고, 정교한 국내 제도를 구비한 뒤에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임팩트를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우리나는 245일 쓸 수 있는 규모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부피가 큰 가스는 9일 사용할 수 있는 분량만 비축하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체적인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전임 대통령도 직접 국민께 보고드리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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