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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힘 없이 반쪽 출발…"윤 정부에 막힌 노동 민생법안 해결"

놀아줘 작성
작성일 2024.06.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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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정식 고용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출석 건 의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6.17.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전체 상임위 일정에 불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노위 첫 회의를 일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산업장 취약계층을 대비한 폭염 대응 대책 등을 국회가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시장도 전에 없는 위기를 겪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는 나날이 심해지고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으로 인구 산업 구조도 크게 전환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 낡고 경직된 법 제도를 시대에 맞게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노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효율적 운행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위원들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로 선임된 김주영 의원은 "최저임금 논의 등과 관련해 환노위가 대안을 제시하고 중재도 해야 한다"며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법적 미비점 보완 문제 등이 산적하게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것이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인데도 여당은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책임감을 가져서 윤 정권의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질책하고 미흡한 법·제도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상임위에 돌아올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등 노동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데도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국회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일부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 등이)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다음 전체회의에 반드시 출석해 현안질의에 응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힌 노동자의 민생 법안,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을 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의 건을 각각 처리했다. 또한 오는 20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실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할 방침이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기상청에 기관별 업무 현황과 202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은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도 준비해야 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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