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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에너지 취약계층 42% 일상생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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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과 이상기후 대비, 에너지 보장 논의 시동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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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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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창원시 성산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2023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42%가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353명 중 41.9%가 집안이 더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조사된 37.4%보다 5.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냉방비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56.1%가 걱정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2021년 48.5%보다 7.6%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바우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 지출이 증가한 분야를 확인한 결과 식료품과 음료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건(9.9%), 주거(8.1%), 의료·신발(6.6%), 교통·통신(3.8%)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500가구(1200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가구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00가구의 미사용 세대로 구성)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만큼 기록적 폭염이 지속된 올해 이용자들의 패널조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 지원 금액은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하절기 9만3500원, 동절기 58만3600원이다.
허 의원은 "역대급 폭염이 올해만이 아닌 앞으로 지속될 예정이어서 지금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점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재검토하고 에너지 보장 논의를 해야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는 소외계층 지원에서 국민의 권리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향후 에너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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