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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 논란많은 사법개혁안 통과시켜…개헌 최대 장애 제거(종합)

놀아조 작성
작성일 2024.09.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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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해 승리해야만 판사 될 수 있어

비평가들 "사법부 정치화로 민주주의 위협"

[멕시코시티=AP/뉴시스]멕시코 집권 모레나당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법부 직원 등 시위대가 10일 밤(현지시각) 멕시코시티의 상원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11일 새벽 누구든 선거에 출마해 승리해야만 판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개혁안을 승인, 헌법 개정의 최대 장애물을 제거했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되면 사법부를 정치화시켜 멕시코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4.09.11.

[멕시코시티=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멕시코 상원은 11일 새벽 누구든 선거에 출마해 승리해야만 판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개혁안을 승인, 헌법 개정의 최대 장애물을 제거했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되면 사법부를 정치화시켜 멕시코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원이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퇴임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집권당 모레나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모은 것으로 보이자 10일 수백명의 시위대가 상원을 습격해 회기를 중단시켰었다.

사법 개혁안은 지난 주 모레나와 그 동맹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했다. 야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사법 개혁안의 통과가 어려워 상원은 개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야당 국민행동당(PAN)의 한 의원이 10일 의료상의 이유로 휴가를 내고 그의 아버지인 전 주지사가 사법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상원 통과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사법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 2차례나 표결을 실시했었지만, 두 번 모두 찬성 86대 반대 41표로 통과에 실패했었다.

사법 개혁안은 이제 멕시코의 32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여당은 최근 선거에서 의석 수를 크게 늘려 필요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Mexico's Senate voted early Wednesday to overhaul the country's judiciary, clearing the biggest hurdle for a controversial constitutional revision that will make all judges stand for election, a change that critics fear will politicize the judicial branch and threaten Mexico's democracy.

The vote came after hundreds of protesters pushed their way into the Senate on Tuesday, interrupting the session after it appeared that Morena, the governing party of outgoing President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had lined up the necessary votes to pass the proposal.

The legislation sailed through the lower chamber, where Morena and its allies hold a supermajority, last week. The Senate posed the biggest obstacle and required defections from opposition parties.

One appeared to come Tuesday from the opposition National Action Party (PAN) after a lawmaker who had previously spoken out against the overhaul took leave for medical reasons and his father, a former governor, suggested he would vote for the proposal.

The Senate voted twice on the bill, both times 86-41, with the second coming around 4 a.m.

The legislation now needs to be ratified by the legislatures of 17 of Mexico's 32 states. The governing party is believed to have the necessary support after major electoral gains in recent elections.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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