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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야, '지역화폐법' 공청회로 숨고르기…12일 본회의 상정 안해

놀아줘 작성
작성일 2024.09.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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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에 지역화폐법 공청회 개최 요구서 제출

민주 "법사위서 공청회 열기로…추석 전 처리 못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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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만 처리할 전망이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개정안)의 전체회의 의결을 보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안건인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지역화폐법 3건에 대해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중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만나 "법사위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못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명분 삼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바로 쓸텐데 여야 합의로 가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공청회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엔 김건희·채상병 특검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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