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당무 차질 등 '비상'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5 06:00

98 조회
0 추천
목록

또 사법리스크 정국으로…이, 주 최대 4회 법정 서게 돼

야, 이재명 기소 총대응하면서도…민생 면모 후퇴 딜레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청중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다시 '사법리스크' 난관에 직면했다. 주 최대 4회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 당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민생 면모 대신 '검찰 대치전'만 부각돼 대권 가도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4개로 늘었다.

현재 위증교사 혐의(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화·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3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원지법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받게 됐다.

이미 재판 3개로 일정이 포화상태인데 서울에서 수원을 오가는 재판까지 생기자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당 안팎의 우려가 짙다.

야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재판을 직접 지휘하는 스타일이라 주 3회 재판만으로도 이미 업무 역량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당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였다"며 "여기서 재판이 하나 더 늘면 이 대표 본인 역시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봤다.

원조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놓고 "현재로선 모르겠다. 본인도 많은 고심이 있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7월까지이나 당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떠안을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도 딜레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서 중형 판결을 받고 이 대표가 같은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도부 회의를 비롯해 당내 각종 검찰 대응 조직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조치특별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하는 등 '민생 정당' 면모를 부각할 계획이었지만, 수면 아래 잠복해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올라오면서 이 역시 흐려진 모양새다.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 어젠다도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미 여권은 원구성 강행을 비롯한 민주당 행보를 두고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방탄 정국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를 놓고 총력 엄호전을 펼치는 만큼 당분간 '사법리스크 대치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언론을 겨냥해서도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