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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특검-방송법 입법독주에 '민생 법안' 뒷전 우려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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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다음달 초까지 처리…방송3법도 속전속결 관철

재의요구 전세사기·민주유공자법 등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여 "정쟁 가득한 악법으로 일방 독주…거부권 요구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산회한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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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생 법안은 또다시 정쟁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특검법을 곧바로 소위로 넘겨 법안 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는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한 타임 테이블이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순직 날짜가 작년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로 김현 의원을 선임하고 '방송 3법'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당력이 특검법과 개혁 과제 법안에 쏠리면서 당 안팎에선 민생 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미 채 상병·김건희·대북송금 등 다수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법안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벌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이른 시일 내 상임위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거대 야당이 논란이 되는 정쟁 법안만 챙기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정쟁이 가득한 악법들로 본인들이 정한 시한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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