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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독주시대]③거야 입법 독주→윤 거부권 행사 반복될 듯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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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3일까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게 원칙"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26~28일 대정부질문

대통령실 "여야 관례,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소중"

"힘자랑 국회운영 고집, 재의요구권 명분 견고해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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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김승민 기자 =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데 이어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에 맞서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법안을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각종 특검법과 정책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총선 결과를 '국정 기조 전환하고 믿생을 받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채해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목표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전체 법 통과를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당장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잠정배정한 상임위 선임안에 반발해 사임요청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시간 안에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24·25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을 따라 임시회기 내 실시하게 돼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ㅇ머포를 놓았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권익위마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다"며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고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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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 표결로 선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한편,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두고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힌 날' '민주당의 민주성이 완전히 말살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분탕질'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며 "종국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11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모두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방탄에 눈이 먼 야당은 이마저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 법사위와 전 상임위를 강탈하더니 22대는 시작부터 대놓고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볼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막가파식 행태"라며 "애초부터 민주당에 협치 따위는 없었다. 국민이나 국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입법 독주에 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거야(巨野)가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여야간 협의가 아닌 야권 단독 처리 위주로 흘러갈 경우 행정부가 이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을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제1당과 2당이 나누는 관례가 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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