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초강경파 법사·운영·과방위 배치…특검·언론정책 대비(종합)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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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요 상임위에 초강경파 의원 전면 배치

법사위원장 4선 정청래 최고위원…특검 속도전

운영위·과방위도 친명계 다수…정부·여당 압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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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자리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 배치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8시5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표결을 마쳤다. 여당과 막판까지 기 싸움을 벌인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 처리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방송3법 등 언론 법안 소관인 과방위 위원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초강경파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특검 및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할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상임위원으로도 강경파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을 배치해 전투력을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로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히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회부터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법사위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며 "국회부터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예의, 법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지금 이 시기 저를 이 상임위원장으로 뽑아준 건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며 ICT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진정한 선진국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란 뜻임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빈 채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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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해 각종 특검을 발의해 온 만큼 법사위원회를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채 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대북송금 특검으로 총 3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대장동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등을 추가 발의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특검이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반대로 법사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특검을 태웠는데 이런 경우 법안 처리까지 최장 300여 일이 걸렸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협조를 받을 경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대신 본회의에 특검을 바로 올림으로써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감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자료 요구를 통한 강한 압박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운영위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예고해 운영위를 통한 대통령실 대상 국정조사 및 청문회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방위를 통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책임 있게 국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껏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거부권 활용을 주문했으니 입법부는 야권 주도로 견제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