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첫 발 뗀 대구·경북 통합…서울 맞먹는 '메가 자치단체' 탄생할까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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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4자 회동…지자체 권한 이양 방안 주목

"큰 틀에서 공감…각론은 세부 검토 후 결정"

정부 "대구·경북 통합 비용 산출한 후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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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전폭 지원하기로 하면서 두 지역 간 통합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서울에 맞서는 거대 도시가 지방에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전날(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 논의는 지난달 18일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안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 지휘를 받는 2단계 행정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이 지사도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 행정통합을 넘어서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는 '완전한 자지청부'를 만들자고 했다.

며칠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두 기관 통합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구와 경북이 계획대로 통합된다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이룬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그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거나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청주시가 된 경우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끼리 합쳐진 적은 없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구시 인구는 236만8670명, 경북은 254만6120명으로 둘을 합치면 491만4790명에 달한다. 인구 500만명에 이르는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 통합은 지자체가 상당한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홍 시장이 제안한 지자체-국가 2단계 행정체계 개편과 이 지사의 '완전한 자치정부' 시나리오는 모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동반하는 구상이다. 행정구역 간 단순 통합을 넘어서, 서울시와 비등한 '힘 있는' 광역자치단체 탄생을 목표하고 있는 것이다.

권한 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큰 틀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전보다 열린 자세로 검토할 것이란 입장이다.

과거 행안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전북도가 사용한 영문명 ‘Jeonbuk State’에서 ‘state’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일각에선 이 사례를 근거로 행안부가 '지방정부' 구상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대구와 경북이 합의를 통해 권한 이양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를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정부 내에 꾸려진 ‘범정부 통합지원단’이 이를 검토한 후 특례 부여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대구와 경북의 주장을 전부 다 수용할지는 부처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 자치단체 간 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해서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두 자치단체 간 통합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관계 부처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7월1일을 대구와 경북 통합의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해있다.

이 기간 안에 대구와 경북은 주민들 동의를 얻어 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 선정과 광역단체의 기능, 조직 구성, 단체 간 사무 분담 등도 남아있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다른 지자체 통합 행보에도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날 행안부에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안에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대구와 경북처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지는 추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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