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9·19 군사합의 '완충 지대' 걷어내…'강대강' 대치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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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제약 사라지고 확성기 재개 발판 마련

북 '해상국경선' 설정 시도 맞물려 충돌 가능성

대북전단→ 오물풍선→ 확성기→상응조치 우려

[파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군 당국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선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진지 공사를 하고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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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최근 일련의 북한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함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각종 군사 제약이 사라지고 대북확성기 방송 길이 트여 북한의 상응 조치가 전망된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6년 동안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됐던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이 모두 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남한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미 북한이 휴지 조각으로 만든 9.19합의지만, 우리 정부도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 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과 군사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MDL과 서해 NLL 일대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로 떠오른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상국경선'이란 모호한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남북 간 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시점이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월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은 주권이라면서 NLL은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해상국경선'을 두고 북한이 마음대로 NLL 아래에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태에서 국경 인근에서 포사격이 이뤄지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양측이 포사격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해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는 등 이미 9·19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북한도 남한의 군사활동에 바로 고강도 대응을 하기보단 규모, 시기, 형식 등을 따져가며 고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현안은 대북전단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남한으로 오물풍선 약 1000개를 날려보내고, 서해상에서 GPS(위성항법장치) 교란을 이어갔다. 2일 대통령실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같은 날 심야에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단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대응하겠다는 조건이 달렸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상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날 "수 시간 내 확성기를 재설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KBS 뉴스9에 출연해 북한의 '백배 대응' 경고에 대해 "그렇게 풍선을 많이 보내면 북한도 그만큼 센,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간단체가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해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흘러갈 수 있다.

홍 위원은 "비군사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호 적대적 행동들이 군사적인 방식으로 전환 및 확전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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