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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2대 국회는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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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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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식 하루 앞둔 회견

민주노총 "채상병 특검 등 상정해"

참여연대 "추진해야 할 과제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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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소속 조합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된 민생개혁입법 일괄 상정-의결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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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4일 시민단체들이 민생입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된 민생개혁입법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기어이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로써 14개 법안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민생지원금 등 민생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22대 국회를 향해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및 민생입법개혁안을 당장 일괄 상정하고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도 언급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2·3조, 방송 3법, 양곡관리법에 해당 단위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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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입법,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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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된 민생개혁입법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는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추진해야 할 과제 60개를 제안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식은 5일 열릴 예정이다. 의장단은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뽑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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