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쏟아진 '지방외교법 제정' 요구…정부 본격 논의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5.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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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학회장 "국제문제 탄력 대응 가능해져"

시군구협의회장 "지방시대 의제와도 맞닿아"

경북지사, 한일중 3국 시도지사회의 개최 제안

외교·행안장관 "제도화 과정에 적극 참여" 약속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 지방외교 시대의 지역가치 제고를 위한 글로컬 전략'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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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변해정 기자 = 31일 제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독립적인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지방외교포럼 집행위원장인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 회장은 이날 오후 제19차 제주포럼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 개회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방정부의 병립외교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넘어 문화, 교육, 기술 교류 등과 같은 광범위한 차원의 국제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미국 하원에서 입안한 '지방외교법'과 2021년 구성된 영국의 지방-중앙 간 연합체인 'CPC(Connected Places CATAPULT)'을 들며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에서 지역이 성장과 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외교는 부족한 지역사회 내의 자원 보완을 목적으로 수행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활동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현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국가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국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지방외교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영상 기념사에서 "지방이 '글로벌허브도시'가 되려면 외국의 파트너가 필요하고 지방외교가 더욱 더 중요하다"면서 "제도적 수준에서 지방외교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외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축사에서 "지방외교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제반 의제와도 맞닿아 있고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장벽에 빈번히 가로막히는 국가 간 외교를 대신해 도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성 있는 전략"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포럼조직위원장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시대의 숙명인 지방외교는 국가전략으로 접근해 더 촘촘하게 짜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전면에 나설 수 있게 정부가 힘써준다면 지방외교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나라가 아닌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해진 시대여서 지방이 뭉쳐야 한다"면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시도지사 회의 개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외교를 통해 지방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국가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면서 "지방외교의 성장을 통해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지방외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방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언급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홍석인 공공외교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방외교도 우리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고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중앙정부 간 협력을 보완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외교법 등 지방외교 제도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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