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1호 법안 경쟁…국힘 민생 민주·혁신 특검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5.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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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호 법안 화두 민생…야당 탓 못한 부분 진행"

민주, 채상병 특검·민생지원금 특별법 '1호 법안' 채택

혁신,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조국 "독하게 싸울 것"

[천안=뉴시스] 조성봉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우재준, 김소희 의원과 각각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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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정금민 기자 = 여야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을 골자로 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민생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반면 야권은 '채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번으로 선정된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이 포함됐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을 넣었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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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활력과 필수 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1호 법안의) 화두는 민생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당 입법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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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초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35만원까지 돌아가도록 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시도가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은 배제됐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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