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한국청렴전문가협회, 공동 성명 발표

양들의메밀묵 작성
작성일 2024.05.2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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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한국청렴전문가협회, 공동 성명 발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

청렴시민감사관 도입하고, 감사원의 직무관찰 제도화해야

뉴스 제공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서울--()--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과 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가 2일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두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는 조직 구성원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는 내부의 자체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 개탄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조직 전체의 부패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다른 공직사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수준이기에 오로지 선관위의 해체 수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투명세상연합과 청렴전문가협회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위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로 개방형 감사를 임용하며, 청렴시민감사관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도화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한 감시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지방 선관위 조직도 통폐합해 조직의 대폭 간소화와 이에 따른 인력 감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두 기관은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채용비리를 접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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