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교육 분야 규제 완화 및 특례 운영의 필요성과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향후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의 진행으로 제1부 기조발표와 제2부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는 첫 번째 ‘교육발전특구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영남대학교 김병주 교수가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의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정착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두 번째는 ‘교육발전특구 및 특별자치시·도의 교육특례 운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이 발표한다.

제2부는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사례발표는 ‘교육·돌봄·주거 걱정 없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주제로 화천군청 최인한 교육복지과장이 발표한다. 화천형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화천군의 현황과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특구 지정의 필요성, 특구의 비전·목표 및 전략, 특구운영계획과 성과관리계획 및 규제해제 및 특례 발굴 사항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특례 발굴 사례: 진천·음성교육발전특구 중심’을 주제로 음성군청 홍태경 전략기획팀장이 발표한다. 진천·음성군 지역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특구의 비전·목표 및 전략과 세부 사업 개요·내용, 특구 추진 체계와 목표에 대해 살핀 후 규제해제 및 특례 발굴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채널(KEDI TV)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질의·응답과 토론회 종료 후에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7월 초순에는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더불어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 교육계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의 소통을 토대로 교육정책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와 현장성을 증진시키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 교육관계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교육 분야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창립 51주년이 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현장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해 교육 체제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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