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고위당정…전세사기·군 안전사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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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동향·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응 협의

군 훈련병 사망사고 대책·의료 개혁 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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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달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물가동향 대응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에서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가 별도 대책을 내놓았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무상 10년을 비롯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별도로 내놓은 상황이다.

당정은 최근 잇따르는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신병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군부대 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도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1497명으로 늘리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곽규택 수석대변인·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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