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액, 사상 처음 '無'…2024 통일백서 발간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5.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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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왕래인원도 3년 연속 '없음'

목차에서 '대화'사라지고' 원칙' 내세워

(사진=2024 통일백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며 지난해 남북 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아예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통일백서'를 공개했다.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엔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가 담긴다.

통일백서에 실린 '남북 교역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과 반출 모두 '-'으로 표시됐다. 백서는 교역액이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 미만이면 '0', 없으면 '-'로 표시한다.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대북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이듬해 남북 교역이 시작된 이후 통일백서가 기록한 교역액 현황 통계에서 반입과 반출이 모두 '-'로 나타난 건 처음이다.

남북 왕래인원 숫자도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0'을 기록했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 전 남북 왕래인원은 10만명을 넘나들었으며, 코로나19 사태 전이자 남북관계가 훈풍이던 2018년엔 1만318명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통일백서인 이번 백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6장으로 구성됐다.

목차를 보면 장 이하 '절'과 소제목에서도 '대화'란 단어가 사라졌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한 '2023 통일백서'에선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4장)'을 통해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 노력', '남북 연락채널의 상시적 운영', '남북회담 역량 강화' 등에 지면을 할애했었다.

이번엔 북한주민과 접촉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등 '법과 원칙' 기조가 강조됐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 예정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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