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월7일 원 구성' 통첩…여, '법사위·운영위 사수' 골머리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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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독 표결' 시사…상임위 독식 가능성

'법사위·운영위' 놓고 여야 간 견해차 못 좁혀

일각 '대야 투쟁' 주장도…집권여당 한계 뚜렷

[천안=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4.05.30.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내 제2당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171석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당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시한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야당이 본회의 단독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이날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충남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 구성 표결 강행' 발언과 관련해 "그러니 자꾸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양당 원내대표 간에 원 구성과 관련한 진지한 협상이 되는 게 우선이다. 계속 대화하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법대로 하자. 6월7일까지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원장' 사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으로 원 구성 안건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개원 이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5일 열린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내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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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역시 21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71석을 가진 원내 1당으로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입법 독재'라며 사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연히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과 국회 원내 제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원정수 개정 특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법사위·운영위원장에 더해 '언론개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까지 포함한 5개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러한 거대 야당의 논리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처럼 'All or nothing(모 아니면 도)'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에서 몇 개 위원장 받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상임위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다만 이같은 투쟁론은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과 달리, 국민의힘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집권당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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