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줄다리기…여 "법사위 아니면 국회의장" 야 "여 성의 없으면 18곳 표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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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법정 시한(7일) 앞두고 공방 계속

민주 "표결로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올 수도"

여 "협상 왜 하나…법대로 아닌 힘대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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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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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여야는 2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7일) 내 완료를 강조하며 "표결로 상임위원장 18곳 자리를 다 가져갈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협의하면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낭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표결로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독식' 가능성 언급이 협상용 레버리지(지렛대)가 아니냐는 질문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는 견고하다. 결코 협상용 지렛대가 아니"라며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은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는 건 이번 총선 민심을 반영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을 재발의하고 관철하려면 과방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하고, 대통령실을 견제하려면 운영위도 가져와야 한다"며 "과방위도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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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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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회 독재'라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럴 거면 원 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지 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며 "최소한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 들러리가 돼 달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 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 일 것"이라고 발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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