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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거부권 예고에 "삼권분립 부정하는 위헌행위"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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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오물살포엔 "남북 양자 다 문제…안보 왜 스스로 위협하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시간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5.31.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며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투척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냐"고 직격했다.

그는 "안보란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이상으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지금 대북 전단살포로 촉발된 대남오물투척,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냐. 안보를 왜 스스로 위협하냐"며 "그렇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대응 조치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며 "어떤 방식이든 북측에 대응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예측됐고, 실제로 발생을 하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침뱉고 꼬집고 하는 유치한 행태를 세계인이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냐"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국민의 희생위에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 하지 않길 경고한다"며 "국민들은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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