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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2.0%…국민 보다 6.5%p↑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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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누리집 통해 22대 의원 병역사항 공개

22대 의원 병역이행률, 21대 대비 1.4%p 높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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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이 82%로 일반 국민보다 6.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누리집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됐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은 수치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과 비교해서 6.5%p 높다.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조사됐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이 22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었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71.8%에 불과했던 병역이행률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했다. 22대는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졌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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