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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2+2 회동' 빈손 종료…법사·운영위 평행선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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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시한 'D-5'…줄다리기 계속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회동 결과를 말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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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2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이른바 '2+2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며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양 측은 법정 시한 전까지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여야는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 구성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린.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한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압도적 여소야대를 준 총선 민심을 반영해 이들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7일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협의하면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낭비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표결로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독식' 가능성 언급이 협상용 레버리지(지렛대)가 아니냐는 질문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는 견고하다. 결코 협상용 지렛대가 아니"라며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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