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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지도부는 선 긋기(종합)

노느님 작성
작성일 2024.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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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납 의혹·디자이너 딸 의혹 포함"

"김건희는 사인 때 있던 일…김정숙은 권력형 비리"

당론 채택 가능성 낮아…"권익위 조사하자" 제안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을 기다리며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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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에는 박덕흠·박대출·이종배·임이자·강대식·구자근·김선교·주진우·강명구·최수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취지를 설명하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초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숙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그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모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다. 이미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인 때 일이고 김정숙 특검은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사건"이라며 "결국 원내 지도부에서 아마 여야 협상을 통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야권발 특검 주장을 '수사기관 수사가 먼저'라는 논리로 반대했던 데 대해선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서 수사하면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이런 프레임을 씌울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하는 게 훨씬 더 진상규명에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도 하지만 권력형 범죄에서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드루킹특검법을 당시 (민주당이) 어떻게 받았나. 국민 여론 때문에 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너무 과대포장돼있고, 김정숙 여사 건은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법안을 왜 발의하는지 의도가 있다는 것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의 '김정숙 특검법' 발의는 당 지도부와 상의 하에 이뤄진 것은 아니며,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이 필요 없다. 경찰도 필요 없고 공수처가 필요 없다"며 "바로 특검을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는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 사무총장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