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국무회의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윤, 즉시 재가할듯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상정·의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기정 의전비서관. 2024.06.03.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정부는 3일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전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9·19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판단, 합의 전체의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진다. 또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 역시 별도의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안보실이 이같은 결정을 한 데는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교란 등 잇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일간의 오물 풍선을 살포한 후 우리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밝힌 3일 밤 이같은 도발을 일시 중지하겠다 밝힌 만큼 우선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언제라도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절차를 선행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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