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경북 통합, 2026년 7월1일 목표…연내 특별법 제정"(종합2보)

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정부서울청사서 회동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0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첫 '4자 회동'을 가졌다.

약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대구·경북은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 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해 7월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계(기초-광역-국가)였으나, 이제는 2단계(지방자치단체-국가)로 전환할 때"라며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단순히 대구·경북만 통합해서는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며 "행정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 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하고, 완전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대구·경북 지방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철우(왼쪽부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04.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지난달 18일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 통합은 2019년 이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추진하다가 2022년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는데, 홍 시장이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다.

기존의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의 행정 체계를 만들어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총리실의 지휘만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러한 제안에 이튿날 이 지시가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다음날인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과 우 위원장에게 직접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 통합을 위한 두 차례의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를 열고, 4자 회동에서 주요 의제가 될 통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내용, 범정부적 협력·지원 체계 및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해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이뤄내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을 이룬 사례가 된다.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져 창원시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청주시가 된 경우는 있으나 모두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 명칭 등을 두고 미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홍 시장이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로 표현하자 이 지사는 "시·도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30년 만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자문위는 6개월 이내에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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