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8석 소수당' 여, 야 원 구성 압박에 버티기…대안은 '글쎄'

하루열갑 작성
작성일 2024.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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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 회동 참석 않기로…명단 제출도 불가

여, 10일 의총 열고 대응 논의…야당은 강행 입장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배분에 이견…"거래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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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당이 7일 원 구성 시한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의장이 자정까지 내라고 요구한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말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했다"며 "소수 야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응할 수 없다"며 "월요일(10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앞으로 양당 간 원 구성 협상과 의장과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 구성안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며 "원 구성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 총의를 모으고 거기에 따라 대응 방안을 정해 행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상임위 배분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상임위 정수와 관련된 특위를 만들어서 의원정수를 상임위 별로 정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상임위에 몇명 갈지 현재 모른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임위원장도 정해져야 한다. (3선 의원) 15명 중에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분도 있고 전략적으로 전공을 살리겠다는 의원도 있는데 어떤 상임위원장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체 수도 모르고 3선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이 갈 곳도 모르고 해서 상임위 안을 작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오는 10일 의원총회 전까지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됐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이날 자정까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임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것도 거절한 상황이다.

다만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정한 민주당 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뉴시스와 만나 "지난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 시한을 정했고 협의를 제대로 할 것을 요청했고,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하자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법사위는 제2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오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처럼 여당 몫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수당 입장에서는 버티기 이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여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하나씩 양보할 수는 없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문제가 운영위하고의 거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두 번째 정당이 그동안 차지했던 이유는 국회의장은 제1당에서 배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너무 많이 사용됐다든지, 정국이 너무 경색돼 민심을 제대로 구현하는 국회 운영이 안 된다는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원 구성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15개의 특위를 구성해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상임위를 보이콧 한다기보다는 지금 원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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